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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운저널읽기 137회차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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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1-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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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운저널읽기 137회차 모임 성료>

- 물류플랫폼 법제화부터 홍콩 해사법제·선급증서 효력까지 해운·물류 주요 현안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37회 모임이 11월 14일 개최되었다.
먼저 고려대학교 김인현 명예교수가 해상법 주간 브리핑 211호를 중심으로 최근 주요 현안을 소개하였다. 먼저 고려대 바다최고위과정의 홍콩대 및 현지 로펌 방문을 통해 확인한 홍콩의 해사법·분쟁해결제도를 설명하였다. 홍콩은 영국법에 기초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해사사건에 대한 특별관할과 해사규칙을 두고 있으며, 선박 가압류 해방 시 일정 수준 이상의 P&I Club 보증장을 인정하고 사전 공탁을 통한 가압류 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내 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선급협회가 발행하는 선급증서는 감항성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주가 감항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서 민·형사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발틱해에서 발생한 해저케이블 및 해저송유관 손상 사례를 통해 핵심 해저 인프라 훼손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소개하고, 향후 해저케이블의 감시·보호·수리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대체연료 선박 발주에서 LNG 추진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선주들이 새로운 연료기술뿐 아니라 안정적인 연료공급망과 기술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류분야에서는 이종덕 그룹장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을 소개하였다. 개정법은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등록 및 이용요금 신고, 불법행위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용요금의 범위와 기존 운송·주선사업과의 관계 등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수출입 물류 플랫폼과의 법적 정합성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이상석 팀장이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과 향후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하였다. 오는 12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캐나다 북극협력 행사를 통해 양국 정부와 관련 기관이 북극항로뿐 아니라 캐나다 북극지역의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운·금융업계가 참여하는 BADA Conference에서도 글로벌 공급망과 북극항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으로, 금년 시범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북극항로 운항의 기반이 되는 내빙선박의 선대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정 수준의 내빙성능을 갖춘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신조 보조금과 별도의 내빙선박 금융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내 선사의 내빙선 보유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보험분야에서는 박요섭 실장이 China P&I Club의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가입 신청 동향을 소개하였다. China P&I가 정회원으로 승인될 경우 대형 해상사고에 대한 공동위험 분담과 재보험 활용이 가능해지고, IG Club의 Letter of Undertaking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China P&I의 위상이 강화될 경우 아시아 P&I 보험시장의 경쟁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P&I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법무 분야에서는 김의석 변호사가 IMO Net-Zero Framework의 최근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국제항해 선박의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선사의 운항비용과 용선계약상 비용부담, 친환경 선박의 발주 및 노후선 폐선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해양환경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의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해운·조선업계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해운저널읽기모임은 2021년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법률, 항공, 국제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정책적·실무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하고 법률적 지식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에서 복잡한 현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날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삼성SDS 이종덕 박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법무부 김의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박사·한세희 팀장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매주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어 있으며,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한세희 간사(seihee.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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