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고려대학교 해운저널읽기 133회차 모임 성료 

- 선박관리업의 중대재해 책임과 IATA 항공화물 규정 변화, 친환경 해운정책 등 주요 현안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33회 모임이 9월 12일 개최되었다.

먼저 고려대학교 김인현 명예교수가 해상법 주간 브리핑 206호를 중심으로 최근 해상법 주요 이슈를 설명하였다. 우선, 해사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선박충돌, 항해·기관 기술 등 전문성이 높은 해사사건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이 법관의 기술적 쟁점 이해와 합리적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해사법원의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하여 해사분야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선박관리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선박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더라도 선박소유자가 선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에 관여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선박관리회사가직접 선원을 고용하고 선박과 선원의 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노동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쟁의행위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등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원·하청 관계를 비롯한 기업의 노사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물류분야에서는 이종덕 박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표한 2027년 화물 및 지상조업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리튬·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위험물의 포장·운송기준을 구체화하고, 생동물 운송 및 항공기 화물칸의 청소·소독 절차를 정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동화·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여 생체인식 처리와 항공기 인근에서 운용되는 자율주행 지상조업 장비에 관한 지침도 강화되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AI 활용 확대에 맞춰 생동물 운송규정 자동 검증, 위험물 신고·관리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적재 검증 등 현장 업무와 디지털 도구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규정 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재 오류와 운항 지연을 줄이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화물·지상조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금융, 컨테이너 분야에서는 한세희 팀장이 친환경 해운정책과 국내 선사들의 주요 사업 동향을 소개하였다. 먼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통해 저·무탄소 연료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녹색해운항로의 지정 및 지원체계가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HMM이 브라질 Vale와 8척의 벌크선에 대해 척당 25년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수행을 위해 친환경 사양의 신조 벌크선을 발주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특히 신조선에는 메탄올·에탄올·중유를 사용할 수 있는 삼중연료 엔진과 LNG·암모니아 레디 사양이 적용될 예정으로, 친환경 연료 전환에 대비한 선대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운저널읽기모임은 2021년에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법률, 항공, 국제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날 모임에는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김인현 교수, 백기웅 연구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수석,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경원 박사, 권오정 박사, 삼성SDS 이종덕 박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법무부 김의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폴라리스쉬핑 서현정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박사·한세희 팀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한세희 간사(seihee.h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