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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소장인 김인현 명예교수가 7.14.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열린 한국해군과 최종현학술원에서 주최한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는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했다고 발표했다. 

김동규 PADO편집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김유석 최종현 학술원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최근 지정학적 위기로 해군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두 기관이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먼저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해상교통로 리스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먼저 국제공공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항행의 자유, 국제해협의 무료사용과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아무런 비용의 지불없이 사용되어온 국제공공재인데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막히고 이제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국제공공재의 수혜자에서 유지기여자로 전환해야한다. 해양질서의 안정성을 국가경제의 핵심전략변수로 인식하고 국제공공재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정연구위원은 그 실천방안으로 국제해양질서유지, 항행의 자유보장, 해양안보협력, 공급망정보 협력을 예시했다. 

김교수는 토론에서 먼저, 호르무즈해협은 국제항행해협인데 원래 IMO에서 설정한 항로는 공해의 성격을 가졌지만 여기에 기뢰가 부설되면서 이란은 자국의 영해안으로 항로를 설정했고 이렇게 되면 서비스가 선박에 제공된다면 그 댓가로서 통행료를 부과할 틈이 유엔해양법상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항해의 자유보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제적으로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해협은 국제항행해협으로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영해를 3해리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공해로 인정하여 그 공간으로 외국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인정하고 있다. 김교수는 대한민국은 철저히 항해의 자유를 지키고 있음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이란에게 강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재준 해군대령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해운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미국은 국익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와 자율적 방위역량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므로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전략적 자율성은 동맹, 산업, 그리고 해군력이 새로운 조합을 이루어야한다. 그래서 조선산업, 해운산업과 같은 산업경쟁력을 국가 해양력의 일부로 인식하고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인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발표자의 제안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해운산업은 군수물자수송과 조선산업은 군함의 제조와 무인 잠수정의 제작 등을 통해 해군력에 기여하는 것은 쉽게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해군력이 해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와닿치 않는다. 홍해입구의 바벨만답에서 후디반군이 출현한 경우 해군의 우리 선박에 대한 호송이 중국은 실현되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홍해를 통과하는 중국의 경우와 수에즈운하를 우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면 중국이 비용이나 시간의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해군은 해운과 무역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홍해와 호르무즈 등 전시에 우리 상선에 대한 호송이 가능하다록 청해부대의 임무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중요한 것은 중동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석유를 어떻게 조달해오는가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중동이 불안할 때 북극을 통해서 우리는 석유를 가져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함께 토론했다. 국방, 해양수산, 조선을 통괄하는 콘트롤 타워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MRO 사업이 파병의 대체가되는지 검토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율 해군참모총장, 김유석 최종현 학술원 원장을 비롯한 해군과 학술원 관계자들 60명이 참석했다. 해운계에서 김창균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이호춘 KMI 서울 소장, 김현수 현대글로비스 팀장,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 등이 초대받아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