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해사법원 활성화 추진위 회의]
페이지 정보

본문
[제5차 해사법원 활성화 추진위 회의]
1. 일시 : 2026년 11월 20일(금) 오전 10:30
2. 서울중앙등기국 3층 회의실
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 추진위 제5차 회의열려
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 추진위(위원장 김인현 교수) 제5차 회의가 11.20.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i) 중재법을 수정하여 해사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법률문제판단 잘못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법의 입장을 검토하고 (ii) 중앙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을 대전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해사고등법원 혹은 해사법원으로 이관하는 점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해사국제상사법원 국제세미나”를 12.17. 오후에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제6차 회의는 12.17. 오전에 열기로 했다.
1)해사중재와 해사법원ㅡ 김인현 위원장
2)해양안전 심판원 ㅡ 김인현 위원장
3)홍콩 방문하여 얻은 내용 ㅡ 김인현위원장
4)영국법상 선박가압류ㅡ 서동희 변호사
5)국제세미나 기획 ㅡ 백기웅 박사
1. 일시 : 2026년 11월 20일(금) 오전 10:30
2. 서울중앙등기국 3층 회의실
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 추진위 제5차 회의열려
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 추진위(위원장 김인현 교수) 제5차 회의가 11.20.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i) 중재법을 수정하여 해사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법률문제판단 잘못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법의 입장을 검토하고 (ii) 중앙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을 대전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해사고등법원 혹은 해사법원으로 이관하는 점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해사국제상사법원 국제세미나”를 12.17. 오후에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제6차 회의는 12.17. 오전에 열기로 했다.
1)해사중재와 해사법원ㅡ 김인현 위원장
2)해양안전 심판원 ㅡ 김인현 위원장
3)홍콩 방문하여 얻은 내용 ㅡ 김인현위원장
4)영국법상 선박가압류ㅡ 서동희 변호사
5)국제세미나 기획 ㅡ 백기웅 박사
첨부파일
-
해사법원의 심판대상으로서의 중재와 해양안전심판.hwp (2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21 19: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