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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군함 건조정책 변화와 용선계약상 제재조항 해석, 글로벌 해운시황 등 주요 현안 다뤄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32회 모임이 8월 31일 개최되었다.

먼저 고려대학교 김인현 명예교수가 해상법 주간 브리핑 205호를 중심으로 최근 해상법 주요이슈를 설명하였다. 먼저 미국 군함의 국내 건조 의무법와 이에 대한 완화 동향과 관련하여, 미국은 국가안보와 자국 조선산업 보호를 위해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으나,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면제를 통해 예외적으로 해외 건조가 가능하다고 소개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조선소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동맹국 조선사업자의 모회사가 최대 2척의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수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해외 건조 전투함에 대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려는 하원안과 일부 해외 발주를 허용하려는 상원안이 병존하고 있어 향후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컨테이너 유실사고와 관련하여, IMO가 SOLAS 개정을 통해 컨테이너 유실 또는 표류 컨테이너 발견 시 선장의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컨테이너 유실 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적하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및 P&I 보험을 통한 보상 등 관련 법률관계와 함께 갑판적 컨테이너의 고박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화물트럭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자율주행 방식에서도 화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기본적인 책임은 기존 화물운송과 동일하나, 원격조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물류분야에서는 정문기 박사가 최근 글로벌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 시황과 주요 물류 현안을 소개하였다. 컨테이너선 시장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엘니뇨에 따른 파나마운하 가뭄 및 통항 제한 등의 영향으로 SCFI가 5주 연속 상승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벌크선 시장 역시 전 선형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박 운항 지연과 희망봉 우회로 상당한 컨테이너 선복량이 사실상 시장에서 흡수되면서 공급과잉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최근 주요 선사들이 홍해·수에즈운하 항로로 점진적으로 복귀하고 있어 향후 선복 공급과 운임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파나마운하의 가뭄과 통항 제한 역시 곡물, 원유 및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들의 대체항로 확보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분야에서는 김재희 변호사가 최근 영국 항소법원의 용선계약상 제재(sanction)조항 해석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였다. 해당 사건은 러시아산 원유 운송 과정에서 화주 측 실질적 지배자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자 선주가 선적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으로, 선주의 제재 위험 판단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항소법원은 선주가 제재에 실제로 노출된다는 확정적 판단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의 상업적 맥락과 제한된 정보 및 시간 등을 고려해 제재에 노출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다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용선계약상 제재조항의 해석과 실무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금융분야에서는 이상석 팀장이 지난 8월 22일 부산신항에서 출항한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진행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을 소개하였다. 시범운항 과정에서 경제성과 화물 확보뿐만 아니라 대러시아 제재 등 다양한 실무적 과제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계기로 북극항로를 단순한 운송항로가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해양산업 육성과 연계해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선기자재·선박관리·벙커링·자원개발 등 연관산업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조선기술분야에서는 최병열 조선기술사가 최근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업계의 사업전망을 소개하였다. 주요 성장 분야로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용 엔진, 부유식 데이터센터 및 군함 사업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용 엔진 사업은 높은 수익성과 장시간 가동에 따른 생애주기 측면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조선업의 사업영역이 전통적인 선박 건조를 넘어 전력공급과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시장 등 전력산업의 가치사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이 향후 에너지·전력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갈 수 있으며, 데이터센터 전력시장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해운저널읽기모임은 2021년에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법률, 항공, 국제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날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수석,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경원 박사, 권오정 박사, 삼성SDS 이종덕 박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법무부 김의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폴라리스쉬핑 서현정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박사·한세희 팀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한세희 간사(seihee.h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