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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 제57회 연구회 성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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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9-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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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의 제57회 연구회가 2025.9.9.(), 1830시부터 2000시까지 광화문의 해사문제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인현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의 우리 조선업의 미국진출관련 동향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류민철 교수가 지난 5월 작성한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협력에서의 시사점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미국내 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이 함께 발표되었다.

 

(1) 류교수는 미국 조선산업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았다. 미국은 ’70년대에도 LNG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16척의 LNG운반선(3척은 성능 만족을 못해 시운전 후 폐선 또는 다른 용도로 개조)을 건조한 바 있었는데, 화물창 관련해서는 프랑스 업체의 협력이 있었지만 이 때까지만해도 미국 조선업계는 기술과 건조역량이 우수했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내 선박건조가 극히 드물게 된 주원인은 미국건조가격이 세계 가격의 최대 5배 높기 때문이다. 건조기간이 길어지고, 설계가 불완전하고, 건조 단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차대전시 연 1000척을 건조했던 것이 현재는 평균 20척만 건조한다. 레이건 대통령시 건조차액보조금 제도를 폐지한 것도 원인이다. 3개의 상선건조 조선소는 13년간 연평균 4척만을 건조했다.

 

(3) ‘23년 기준 미국내에는 어선과 레저선을 제외한 미국적 상업용 선박의 척수는 총 45,937척이고 이 중에서 80%는 내륙 수로와 대호수에서 운영하는 선박이고 자항선은 약 23%(1만척)이며 자항선의 62%는 예인선, 35%는 여객선과 해양지원선(offshore supply vessel)이어서 일반 상선의 수는 매우 적은 상태이다. 전략상선대를 포함하여 이러한 선박들 대부분 선종들의 선령이 20년 이상(40년 이상도 상당수)이어서 향후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제철소는 철광석 광산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산업이 먼저 발달한 동북부 지역에서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남부 지역에도 후판 및 특수강 대량 공급 가능한 여러 업체들이 운영 중에 있다. 걸프만에서부터 캐나다와 연결되는 대호수까지 미시시피강과 여러 강들을 이용한 물류의 운송이 공급망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수 수심을 고려하여 바지선과 예인선의 수요가 크다. 또한 다수의 선박 및 해양용 기자재(장비 및 피팅류) 업체들이 있다.

 

(5) 이어서 그는 건조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략상선대를 250척 건조하려고 한다(현재 미국적선박 188척중에서 Jones Act 선박은 96척임). 미해군 2025년 계획에 의하면 퇴역 292척이고 신조는 364척 계획되어있다. 년 평균 350억 달라가 소요될 것이다. 미국은 터그보터와 바지선이 많이 있다. 미국은 자항선이 약1만척이 있다. 미국이 LNG수출을 많이 하고자한다. 그 중에서 15%를 자국선박으로 운송하려고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함정, 전략상선대, LNG 운반선, 바지선 및 터그선의 수요가 있다.

 

(6) 상선과 군함에 대한 해외 건조를 가능케하는 법안들이 미의회에서 제안되고 있는데 미국의 현재 조선 및 해운산업의 현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군함의 해외(동맹국) 건조를 허용하는, 즉 기존 법률의 예외를 승인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Armed Forces Act가 있는데, 다른 법률인 Byrnes & Tollefson Amend.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에 군함의 경우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 건조(대부분의 기자재 포함)되어야 한다.

 

(7) 미국 CATO 연구소의 ‘25년 보고서에 따르면 MR tanker 및 컨테이너선의 미국내 건조 가격은 국제 시장가의 5배 수준이고, 이 또한, 미국에서 건조되는 중소형 상선에 대한 것이고 대형상선이 되면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2015년 미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LNG운반선의 경우 2~3배 수준의 가격 차이가 예상된다고 보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중소형선박과 같이 5배 수준이라면 경제성은 전혀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조선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동맹국인 우리나라에서 일정 부분을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미국 조선과 해운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

 

(8) 유교수는 미국의 법률에 의해 내항선과 군함은 외국에서 건조가 되지않으므로, 한화와 같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세워서 미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이 좋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인현 회장, 안광헌/정우영 수석부회장, 박범진 교수, 원동욱 교수, 한종길 교수, 김현수 교수, 김영기 책임, 정우송 대표, 최선우 간사등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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