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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 해상공급망 안정화 방안 세미나 성공리에 개최

7.17.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이헌승 의원실과 이철규 의원실 그리고 고려대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 과정 및 총원우회가 주최하는 “해상 공급망 안정화 방안” 세미나가 150여명의 청중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헌승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려대 바다최고위 4기생임을 강조하면서 수출로 무역흑자를 내야하는 대한민국에서 해상공급망은 생명줄과 같은데, 위협받고있으므로 오늘 좋은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공급망은 수출입화물의 확보에 더하여 수송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오늘날 불안정하므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현 주임교수는 고려대 바다최고위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세미나를 바다최고위 과정과 총원우회가 개회해왔는데, 이번에는 사안이 중요하여 국회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공동개최를 허락해주신 두분 의원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필수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 좌장 그리고 최윤희 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해양연맹 총재이기도 한 최윤희 회장은 대양해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해적 연합함대에 군함 1척만 파견하고 있는데 홍해통항을 호위하는 연합함대에는 20여개의 나라, 30여척의 군함이 참여하는데 우리나라도 파견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해군력 증강의 공감대가 오늘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한다고 했다. 조승환 의원과 천하람 의원도 축사를 했다. 조의원은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를 운영하며 각종 세미나 개최와 언론기고를 하고 있는 김인현 교수와 해양력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시는 최윤희 해양연맹총재의 활약으로 해양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유창근 전 HMM 사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공급망 교란이 계속 일어날 것이므로 현재의 물류대란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리 정부와 민간이 대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컨테이너 박스의 제작회사를 매입하여 우리 나라에서 박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장기운송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영터미널을 확보,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강조했다. 외교적으로 미국, EU등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공급망상의 불이익을 더 이상 입지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자고 주문했다.

첫번째 발제자인 고려대학교 법전원 김인현 교수는 해상공급망 불안정의 해결책으로 (1) 사적 방안으로는, 장기운송계약의 확충과 이행강화를 제시했다. 장기운송계약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공급망 운영에 안정성을 가져다준다. 우리나라는 장기운송계약의 비중이 낮고 잘 지켜지지않는 문제가 있다. 계약상 문구를 좀 더 구속력있게 수정해야함 (2) 공적 국가적 차원의 방안으로는, 우리 해군이 군함을 추가파견하여 홍해 항해 상선을 호위할 것, 원양정기선사의 선복을 100만 TEU에서 200만 TEU로 확대하여 우리 화물을 더 많이 우리 정기선사가 실어나를 것, 컨테이너 박스에 공적 개념을 도입하여 상법에 물적 설비로 규정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효율화를 가져오도록 관리할 것, 공적 기관이 여유분의 선복과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할 것, 외국 정기선사의 부산항 결항을 방지할 것, 해외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추가확보할 것, 톤세제도의 확대와 선주사제도 도입으로 선사의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미주화물의 20%만이 우리 정기선사를 통해 운송되고, 컨테이너 박스의 95%를 중국이 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운송주권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한종길 교수는 홍해 사태로 인한 해상운송 네트워크의 변화를 먼저 설명했다. 홍해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하고, 인도 시장이 확대되어 인도를 도착지 혹은 양륙지로 하는 운송이 많이 늘어나고 세계시장이 재편된다. 머스크와 하파크 로이드의 제미니가 부산항을 모항에서 제외하면 부산항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 상선대는 후티반군의 방해를 받지않고 유유히 흥해를 자유롭게 항해해서 보험료가 낮다. 이어서 우리의 대응책으로 국가차원에서 얼라이언스의 재편에 대응한 부산항의 허브항만 위상 제고, 글로벌 초크포인트에서 유사시 사태 대응강화책으로 해군력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톤세제도의 개선발전을 제시했다. 정기선사는 공급망 불안정의 일상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선복량 확충과 네트워크 재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인도항로를 고려해서 기존의 항로와 통합해야하고, 화주는 재고전략을 최적재고에서 안전재고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이어서 정우영 총원우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대표, 이철조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 회장,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회장, 안기범 HMM상무, 정현용 SM상선 본부장, 배경한 한국국제물류협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i) 공급망 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되었고, 해운 산업을 포함하여 분야별 연구회도 작동 될 것이다. (ii) 대형조선소는 활황인데, 중소형 조선소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해야한다. (iii) 포워더는 원양정기선사와 운송에 대한 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높은 운임을 지급하게된다. 이어서 자신이 실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해도 실화주가 높은 운임을 제공하지 않으려고해서 결국 중간에 포워더만 높은 운임을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포워더의 보호가 필요하다. (iv) 김인현 교수가 제시한 컨테이너 박스를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탁견이다. 그 이전에라도 공동관리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v) 외국에 나간 상선대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자. (vi) 원양정기선사들은 연근해의 운송은 축소하고 원양을 위한 선복제공의 추가에 나서고 있다. 해외 터미널 확보가 필요하다.

이 날 행사에는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황선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등 해군에서 10여명, 이환구 흥아해운 대표를 포함한 고려대 바다최고위 총원우회 원우, 원제철 회장을 포함한 국제물류협회 회원등 총 15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