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포럼(2022.1.20.)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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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5회 세미나(2022.1.20.)
2022년 해운물류 조선산업 법적 쟁점, 전망과 해결방안 신년 학술세미나 성료됨(COVID-19 해운조선물류수산 대책 제5차 세미나)
2022.1.20.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 센터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이신형 대한조선학회 회장, 김종덕 KMI 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서 기조연설에서 전준수 전 서강대 부총장은 해운물류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공급수단을 준비하고 조선분야는 기술에서 초격차를 벌리자고 있다. 안광헌 현대중공업 사장님은 코로나와 조선은 밀월 관계에 있고 우리 조선은 탈탄소와 디지털화를 선도하여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박사, 최덕림 삼성 SDS 고문,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 협회 상무, 서기원 한국선박금융 사장이 각기 자신이 속한 분야의 시장 현황을 소개했다.
본 주제로 들어가서 해운물류분야에서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소형화주 장기운송계약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운송계약을 소형화주들이 맺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미국의 예를 따라 업종별 화주협회가 소형화주들의 화물을 모아서 정기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국제적인 조약을 통하여 현재의 세계적인 물류대란을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권오인 고려종합국제운송 사장이 사회를, 이종덕 고려대박사, 조성민 HMM부장 그리고 배병석 람세스 전무가 토론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가 선박금융 분야에서 조기 감가상각으로 조세혜택을 입은 것을 투자자와 선사가나누어 가지는 텍스 리스제 도입을 주장했다. 해양진흥공사가 HMM이 발행한 영구채를 전환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동해 전 산업은행 본부장이 사회를, 장세호 산업은행 실장, 이상석 해양진흥공사 차장이 토론했다.
최영석 남성해운 상무는 남성해운의 디지털화 상황을 소개했다. 김영주 팬오션 상무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준비상황을 점검 및 설명해 주었다.
이 행사는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해운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했다. COVID-19 해운조선물류수산 대책 제5차 세미나를 겸해서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150명이 줌으로 접속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022년 해운물류조선산업 법적 쟁점, 전망과 해결방안 신년 학술세미나
- COVID-19이후 해운물류조선산업의 안정화방안 제5차 학술세미나 -
세미나 일정표 2022.1.20.(목)
주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후원: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한국해운협회, 손해보험협회
방법: 줌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
https://korea-ac-kr.zoom.us/j/7588837453?pwd=eFhCdmI3SEEwdzlhK1lpS1N3SUcydz09
ID：758 883 7453
PW：Korea21!!!(k대문자)
<개회사 겸 세미나 히스토리 소개> 1315-1330
- 김인현 센터소장(고려대학교 법전원 교수, 선장)
<축사>
- 김태흠 위원장(국회 농해수위)
- 김현 고려대 바다최고위 2기 원우회장(전 대한변협회장)
- 이신형 회장(대한조선학회)
- 김종덕 원장(KMI)
제1부 기조강연 1330-1400
전준수 명예교수(전 서강대 부총장)- 해운물류산업의 미래
안광헌 사장(현대중공업)- 해운조선물류산업의 탈탄소화
제2부<현 시장 상황소개> 1400-1500
- (무역) 제현정 박사(한국무역협회)
- (해운물류) 최덕림 고문(삼성 SDS)
- (조선) 정석주 상무(조선해양플랜트 협회)
- (금융) 서기원 대표(한국선박금융)
제3부 해운물류 분야 1500-1600
- 사회: 권오인 대표(고려종합국제운송)
- 발제: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소형화주장기운송계약/물류대란해소책/공정위
- 토론: 이종덕 박사(고려대)
- 토론: 조성민 부장(HMM)
- 토론: 배병석 전무(람세스)
제4부 선박금융분야 1615-1715
- 사회: 이동해 부사장(포천발전소)
- 발제: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HMM 영구채전환권 행사/조세리스
- 토론: 이상석 차장(해양진흥공사)
- 토론: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 토론: 백승교 대표(동영해운)
제5부 ESG 진행 상황 소개 1715-1745
- 소개 1: 최영석 상무(남성해운의 경우)- 디지털화
- 소개 2: 김영주 변호사(팬오션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ESG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