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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세미나(2022.11.29.)

COVID-19이후 해운물류조선산업 안정화를 위한 제7차 세미나

COVID-19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해운물류조선산업 안정화 세미나가 제7차 행사를 지난 11월 29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김인현 교수의 사회로 안광헌 현대중업업대표,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유창근 전 현대상선 사장이 축사를 해주었다. (1) 안광헌 대표는 “조선업은 2026년까지 도크가 꽉 찰 정도로 수주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고금리와 긴축으로 인한 불황의 시작이다. 조선소는 건조할 물량은 많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내년에 24000TEU선박이 중국에서 40여척이 시장에 나온다. 우리나라가 가지던 대형선의 장점이 사라진다. LNG특수이지만 많이 발주되어 선가가 올라가서 발주취소가 나온다. 조선사와 해운사들이 함께 준비하자”고 했다. (2) 김영무 부회장은 “내년 시장이 급락이 예상되는데 선사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하여 재무안정화를 기해야한다. 탈탄소관련 외항선박 1100척중에서 70%에 해당하는 800여척이 대체되어야하는데 400억달러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선업은 내수비중을 중국과 일본과 같이 50%로 올려서 안정화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3) 김현 회장은 본 모임이 법제도를 통한 산업의 안정화에 도움을 준 점에 주최측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4) 유창근 전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시절에 운임의 추락이 두드러진다. 비경제인 선사는 퇴출되게 될 것이다. 대형선사가 저운임정책을 펴게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 화주와 선주는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5) 김인현 교수는 “김영무 부회장이 2010년 선박금융기관을 만들자는 용역을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 발주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해양진흥공사가 발족되었다, 노고에 감사한다. 유창근 사장님이 신조선 20척발주를 결정한 업적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지난 6회동안의 세미나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유창근 사장의 현대상선의 부활에 대한 기여에 감사했고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최덕림 삼성 SDS 고문, 서기원 한국선박금융 사장 그리고 안호균 대우조선해양전무가 각각 선박금융, 해운물류, 그리고 조선산업 시장에 대한 설명을 했다. (1) 최덕림 고문은 정기선시장은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정기선 운임은 하락세이다. SCFI가 1300대가 붕괴되었다. 내년에 200만 TEU(전세계 약 2300만TEU)가 시장에 나온다. 그런데 감속 등으로 공급량이 100만TEU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그래서 23년에는 컨테이너 선박의 공급에 대하여 수요는 90%밖에 되지않을 전망이다. 이런 공급초과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금년후반기에 결항율도 전체의 17-18%로 증가했다. 5.8% 유휴화가 예상된다. (2) 서기원 사장은 세계 금융지표를 근거로 세계경제가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있다고 보았다. 3개월간 환율은 원화가 달러에 대하여 강세이다. 에너지 가격은 원유는 하락했다. 벌크와 탱커는 운임이 상승했지만 컨테이는 하락했다. 운송 및 조선주는 코스피가 하락, 에너지는 상승했다. (3) 안호균 전무는 LNG시장이 호황으로 2030년까지 발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중장기로는 수소, 암모니아 연료 선박을 준비해야한다. 조선소는 선박건조가의 지급관련하여 재무상 특유한 문제가 있다. 선수금을 받게 되면 부채비율이 일시에 상승한다. 건조를 실제하면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헤비테일방식으로 건조가를 인도시에 많이 받게 되는데, 조선소는 건조자금을 빌려야한다. 톱헤비로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본이 그렇다. 해운이 경기가 좋으니까 조선소를 도와주어서 해운-조선-금융이 동반성장하도록 하자. 달러베이스로 건조가 되는데 환율등락이 해치가 많이 되도록 한도액을 정부가 늘려주면 좋겠다.

김인현 교수는 3가지 주제를 발제했다. (1) 불황으로 접어든 세계경제를 잘 극복하기위하여 해운, 조선, 물류 분야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2) 정부에게 바라는 것 (3) 새롭게 만들어야할 제도가 있는지를 패널에게 물었다. 정기선 분야에는 임삼섭 장금상선 상무, 부정기선 분야에서는 조병호 화이브오션 사장, 선박금융분야에는 장세호 산업은행 실장, 조선분야에서는 안호균 대우조선해양전무, 물류부분에서는 배병석 람세스 전무가 초대되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창균 국회 수석전문위원, 한종길 성결대 교수가 초대되어 발언했다. 폐회사는 공동주최자인 고려대 바다최고위과정을 대표하여 1기 원우회장인 정우영 변호사가 정리를 했다.

(1) 임삼섭 상무는 원양항로에서의 캐스캐이딩이 진행중라서 운임이 하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양에서 운임이 10%가 빠지면 동남아항로에서는 50%가 빠지는 구조이다. 1개월 사이에 중국-호지밍 항로에서 운임이 250달러->1300달러하다가 11월에 80달러가 되었다. 내년 1월에 40달러로 예상된다. 단독서비스를 조인트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노력중이다. 원양은 원양에만 운항하고 근해에 진입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탈탄소와 관련 외국의 대형선사들이 탄소중립관련 주도권을 잡고 장벽을 높이려고한다.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제3국간의 화물의 자료가 데이트화 되도록하자. (2) 조병호 사장은 부정기선사도 잉여금을 배경으로 잘 버텨내야한다고 했다. 과거에 외국의 대량화주를 찾아가서 화물을 확보하여 용선하는 영업이 많았는데, 해운법상 제한이 있어서 활성화되지못한다. 이런 규제가 완화되기 바란다. 자율운항선박은 국제적인 조약을 통한 법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내항선을 위하여 국내법을 만들어 시장을 주도하자고 제안했다. (3) 배병석 전무는 정시성이 40%에서 64%로 올라갔지만 아직 컨테이너화물의 지연이 있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주에게 화물을 작업입고 3일전부터 받는데 파업으로 입고가 안되어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근해 컨테이너는 우리나라 선사들이 운항 스케쥴이 많아서 선호된다. 원양은 머스크 하파크로이드 등이 낮은 운임을 제공하지만 우리 HMM도 잘 따라 가고있는 상황이다. 우리 선사가 운임이 같다면 운항스케줄에서 다양성(프리퀀서)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의 환수기간(프리타임)을 더 늘려주면 화주가 좋아할 것이다. 운임공표제와 관련 2주전에 공표하지만 주단위로 운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 소형화주를 위한 장기운송계약 제도의 마련도 좋았다. (4) 장세호 실장은 정기선사들의 재무구조 노력을 조사해보았는데, HMM, 장금, 고려해운 등이 50%에서 70%까지 자기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서 만족했다고 보고했다. 해진공이 선주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긍정적이고, 소형선박은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하자. 현재 선박금융이 정책금융위주인데 민간 선박금융을 활성화시켜야한다. (5) 이석행 사장(시마스터)과 유창근 전사장은 LNG선박과 함께 탄소포집장치를 이용한 신산업의 중요성도 토론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창균 국회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지난 11.19. 해운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3조원지원 위기 대응 펀드를 만든 점을 소개했다. 구체적 해운정책을 업계가 제안해 달라.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가 협업할 필요가 많다. 화주와 상생해야한다. 탈탄소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등도 법제화하여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자.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해운기업은 불황에 대비하여 위기대응관리에 들어가야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포워더가 4000여개로 일본의 88개와 비교하여 너무 많다. 실체있는 회사에게만 면허를 해주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래야 진정한 선화주 상생이 된다. 정우영 회장은 해운사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영업이익율이 컨테이너는 2.2% 벌커는 7.8-9%정도이다. 고금리시장에서는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어주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선박투자자에게 조세리스제도를 허용해야한다. 김인현 교수가 제안한 선화주간 운송계약가의 연동제를 택하자. 황진회 박사는 위기대응을 위하여 사업다각화하 필요하고, 중소형선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교수는 정기선사가 운임이 상승한 덕분으로 잉여금이 많이 생겼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불경기가 시작된 만큼 외국정기선사들이 톤세제도의 이익을 보는 한 우리나라도 지속해야한다. 바다의 품과 같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화주등을 보호하는 것은 좋다. 여기에 더하여 Korea P&I, 한국선급, 한국 해상법활용 등과 같이 국산품활용도 해야한다. 텍스리스도 같이 가야한다. 6차 세미나에서 제기된 해운선사들의 재무구조개선노력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선소의 재무구조를 위한 톱헤비도 진행되고있다고 한다. 오늘 세미나에 좋은 발표와 축사 그리고 토론을 해준 분들게 감사를 전하면서 행사를 마쳤다.

공동사회를 맡은 이동해 박사는 마무리말을 했다. 우리 해운사는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외부지급의무를 낮추어야 하는데 이를 못해서 불경기에 부도의 위험을 벗어나는 한다. 다행히 최근 정기선사를 중심으로 자기자본이 확보되어 민간선주업에 진출할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가자. 선주업과 텍스리스를 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김인현)

https://www.youtube.com/watch?v=gsDBApwfmiM

https://www.youtube.com/watch?v=pGF7faqtKcQ

COVID-19 해운물류조선산업 안정화 방안 제7차 학술세미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소와 바다 최고위 원우회는 COVID-19 발발 후 해운조선물류 산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제1회 2020.5.24., 제2회 2020.8.19., 제3회 2021.1.20., 제4회 2021.7.21., 제5회 2022.1.20. 제6회 2022.5.25., 를 가진바 있습니다.

제6차 세미나를 가진 후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긴축정책을 펴면서 경기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상운임이 폭락하는 등 2020년 3월 COVID-19이 발발하던 때와는 다른 상황으로 돌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제7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현상의 타개책을 전문가들에게 듣는 순서로 집중하는 좌담회 형식의 세미나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일자: 2022. 11. 29(화) 1330시부터

방식: 온라인(비대면 zoom 회의)

주최 및 주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

후원: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 고려대 바다최고위 원우회

<전체사회, 이동해 해상법연구센터 부소장>

<개회사> 1330-1335

<축사> 1335-1400

김영무 부회장(해운협회)

김현 전 회장(대한변협, 고려대 2기 원우회장)

안광헌 사장(현대중공업)

정필수 원장(한국종합물류연구원)

유창근 전 사장(현대상선)

<시황의 소개>1400-1600

1. 서기원 사장(한국선박금융), 세계금융시장

2. 최덕림 고문(삼성SDS), 해운물류

3. 정석주 상무(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업

<발제 및 사회> 김인현 소장(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1600-1730

(시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아래 순서로 들음)

(1) 현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선주, 화주, 조선소등 민간의 자구노력

(2)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3) 필요한 법제도(선주업, 장기운송계약, 선원양성)도입 및 개선사항

<지정토론자>

1. 임상섭 상무(장금상선)(정기선)

2. 조병호 사장(화이브 오션)(부정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