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3호
페이지 정보
본문
1. 추월항법의 적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6.5.선고 2012가합7046판결)
2. 직접청구권이 부인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6.5.선고 2012가합7046판결)
3. 잘못된 해도작성자의 책임 (부산지방법원 2013.4.18.선고 2012가합6274판결)
4. 편의치적선에 적용될 준거법 (창원지방법원 2013.4.10.선고 2012나5173배당이의판결)
5. 외국입법소개 : 독일상법 해상편 개정, 국제해사노동협약 발효 등
첨부파일
-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03호.pdf (237.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1 08:51:53